인크리브

[김재영의 S학사전]조선시대 성범죄 수사기법은 ‘

양물감별’

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면서 이른바 ‘화학적 거세’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.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.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.

법조계에서는 화학적 거세 결정이 늘어나면 성범죄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실제 미국 오리건주가 2000∼2004년 가석방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 불응자의 재범률은 18.2%인 반면 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0%로 나타났다.

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없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, 강간 피해자의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우울증,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장애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. 이런 이유로 여성계는 강간 피해로 인한 상처와 더불어 피해 여성들을 두 번 멍들게 하는 것이 조사와 재판 과정의 소홀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 생각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악몽을 수차례 반복해서 진술하고,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 때문이다.

현대의 과학적 수사 기법은 모발이나 정액·타액의 유전자 검사로 강간범을 검거하는데, 과거에는 황당한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. 그 얘기가 <패관잡기>에 다음과 같이 전해온다. 조선시대 어느 외딴 집에서 노인·장년·청년인 3명의 나그네가 밤이슬을 피하게 됐다. 그런데 이 집의 아낙이 무척 미모의 여인이라 나그네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. 하지만 버젓이 남편이 있는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, 한밤중에 아낙이 뒷간을 다녀오는 중에 그만 일을 당하고 말았다. 워낙 황망 중에 벌어진 일이라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어, 남편이 세 사람을 모두 끌고 관가로 향했다.






그러나 사또도 범인을 가려낼 수 없어 헛기침만 하고 있었는데, 관아의 노기(老妓)가 지혜를 빌려주었다. 즉 아낙에게 “그 일을 당할 때, 양물의 기운이 송곳이었는지, 혹은 쇠망치였는지, 아니면 삶은 가지와 같더냐?”고 물으라는 것이었다. ‘양물이 송곳처럼 찌르는 것 같았으면 이는 범인이 청년이요, 쇠망치로 치는 것과 같았으면 장년이며,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과 같았으면 노인이다’라고 확신했다. 해서 사또가 노기의 말을 좇아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, 경험에서 얻은 심벌 구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.



우스갯소리로 20대는 밤새 타는 화톳불, 30대는 화력 좋은 장작불, 40대는 빨아야 불꽃이 이는 담뱃불, 60대는 빛은 있으나 쓸모가 없는 반딧불, 70대는 꺼진불이라고 한다. 즉 40대부터는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뜻인데,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40대 33.2%, 50대 59.3%, 60대 79.7%, 70대 이상 82%가 발기부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발기부전은 기질적 또는 심인성 원인에 의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 상태가 지속되지 않아 성행위를 할 수 없는 현상이다. 그래서 부부의 원만한 성생활을 방해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데, 심한 경우 사회 생활하는 데 무기력증으로까지 나타난다. 따라서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데, 발기 유발제를 주입하거나 보형물을 삽입해 치료한다. 최근에는 경구용 약제도 널리 투약되는데,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.